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간, 방법 정리!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 7월 17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인데요. 기간 내에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직장인일 경우 방문 조사에 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대면 신청 기간인 지금, 빠르게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참여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3.07.17 ~ 11.10까지

► 정부24 모바일 앱 : 2023.07.24 ~ 08.20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에 대해 일치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보통 매년 9월~10월 경에 진행했지만 2023년인 올해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기존 일정보다 2개월 먼저 시행했습니다. 현재 8월 20일까지는 비대면 조시 기간이고 익월에는 공무원 분들이 실제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에 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피한다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어떤 이유가 있다면 가급적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

* 주민등록 실거주지 일치 여부
*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만약에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면 모바일 앱인 정부24 어플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GPS를 통해 위치정보 동의를 받는데 이따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조사 참여하기 >

위에서 다운로드 한 '정부24' 앱을 먼저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앱 홈화면에 보이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이름, 주소, 번호, 세대주 정보, 주민등록 정보) 화면이 뜨는데 동의를 누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여방법까지 모두 확인을 했으면 사실조사 항목이 시작되는데요. 참여자 정보 > 세대정보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절차만 정확하게 확인한 후 GPS를 이용한 위치 확인까지 완료합니다. 이때, 집이 아니거나 집 근처에 있는다면 조사가 끝내 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실 거주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한 명이 조사에 참여하면 되니까 꼭 거르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