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감별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전세사기로 인해 MBC에서 직접 만든 감별기가 있는데요. 이사하시기 전에 꼭 이 유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현명한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전세를 위해 빌린 비용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실제 집값 보다 집값을 위해 마련한 비용이 더 비싸게 되는 현상인데요. 보통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게 될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나쁘기만 한 조건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더 나은 선택지일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엄청난 활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의미에 대해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사례
한 사례 중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을 노려 세입자 26명을 속이고 26억 상당을 편취한 대전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통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연령대에서 이러한 사기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사건의 경우는 월세 계약 매물인 것처럼 속이고 세금 문제로 처분한다며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뒤늦게 전세권을 확인하고 항의할 땐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아직 안 해서 말소되지 않았다는 둥 그럴싸한 변명으로 둘러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일당인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고 위조하는 등의 사기 수법을 하며 중개수수료로 최대 3천만원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꼭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자신의 거래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사기 매물인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 감별기 활용
잇달아 발생하는 깡통전세 사기로 인해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MBC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깡통전세 감별기를 통해서 관심 지역 및 매물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창에 궁금한 주소나 아파트 이름을 적고 금액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전/매 실거래가 자료를 모아 평균 전세가율을 산정한 것이라 비교적 믿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
1)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에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 등을 통해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소유자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 계약 혹은 이사 직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신청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갖춘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가 곤란할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목록처럼 미리 알고 조사를 한다면 깡통전세 피해에서 조금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